수도권 대체 매립지 결국 무산…공모 지차제 無

수도권 매립지 대신할 대체매립지 3차 공모도 불발
인센티브 늘리고 기준 완화한 4차 공모 예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재공모 결국 무산됐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에서 폐기물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25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3차 공모에선 매립지 최소 면적을 90만㎡로 1차(220만㎡), 2차(130만㎡) 때보다 줄이고, 지자체에 부여하는 특별지원금도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렸지만 사업에 공모 지자체는 없었다.

이에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사전 주민동의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에 응하려면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에 어려움이 있단 판단에서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인구 2600만명이 사용하는 인천시의 수도권 3-1매립장은 1992년부터 사용을 시작했다. 당초 2016년까지만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서 2015년 사용이 연장됐다. 인천시는 2025년에는 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수도권매립지공사 수 년간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체 매립지 조성을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최오현 (ohy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