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선구제 후회수는 상표에 불과…집행 어려워"

'덜렁덜렁' 발언에는 사과…비대칭 정보 해소 노력 강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박기현 임윤지 조유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집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선구제 후회수라는 것은 법안 내용이 아니고, 상표로 붙이신 것"이라며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매차액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기본제도는 있지만 경매차액을 돌려준다든지,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둔다든지 하는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 대부분의 물건들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박 장관의 과거 발언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제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제 진의는 그것이 아니었고, (전세계약서)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되지 않은 표현이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