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기용한 윤석열 정부, ‘ 포스트 블랙리스트 시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오픈 세미나’ 개최

강유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오픈 세미나’가 강유정 의원의 사회로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계 비례대표 강유정 의원이 주도한 이번 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윤석열차’ 검열 사건, 행정안전부의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연출자 및 가수 이랑 출연 배제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포스트 블랙리스트 시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다시 생각한다’는 발제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은 뉴라이트 문화 인사들의 귀환 , 다시 시작되는 예술검열로 대표된”면서 “블랙리스트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 포스트 블랙리스트 ’ 시대 ”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22 년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예술인 보장법 ) 이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 성평등한 예술환경의 조성 , 예술인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 조직 구성 등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각종 신고와 피해 구제 절차를 처리할 예술인보호관의 지위가 공무원으로 한정된 점 ,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에 충분한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점 등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책임자인 유인촌 장관이 다시 복귀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더 진화된 방식의 블랙리스트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정책을 수용하면서 문체부는 물론 행정기관 전반에 걸쳐 자기검열이 일반화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검열 강화와 블랙리스트 정책 재가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 피해 보상 및 명예회복,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미진하다면서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강신하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발생한 표현의 자유 침해사건에 대해서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가 아무런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문체부가 지원하는 위원회가 가해자인 문체부를 스스로 조사하는 건 말이 안된다 . 법을 개정해 문체부 장관 소속이 아닌 독립된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처벌이나 규제 근거가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국가나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했을 때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만들자고 한 게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출발이었는데 법 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의 원승환 활동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은 과거 실행되었던 사건에 대한 대응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대응,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무원들 역시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벌칙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주최하고 사회를 맡은 강유정 의원은 “문화 예술계의 폭력이 내재화된 상황에서 예술가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내재화된 폭력에 맞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때다 .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의와 처벌조항을 신설한 실효성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6 월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