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4차 회의 개시…"분야별로 정밀 협상 진행"

정윤영 기자 노민호 기자 2024. 6. 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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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양국은 큰 틀에서 협상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선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미국 측에선 스펙트 선임보좌관과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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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사흘간 열려…적용시기는 2026년까지
25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4.6.25/뉴스1

(서울=뉴스1) 정윤영 노민호 기자 =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양국은 큰 틀에서 협상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25일 "협상 방향이나 큰 틀에서 이견 조율이 이뤄졌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들어가는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큰 틀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확인하는 상견례를 진행했고, 분야별로 정밀하게 협상이 오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의 접촉 및 협상 빈도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덧붙여 아직 최종 타결까지는 갈 길이 남았음을 시사했다.

SMA 체결을 위한 이번 4차 회의는 27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선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미국 측에선 스펙트 선임보좌관과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우리가 부담하는 몫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이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 지난달 21~23일 서울, 이달 10~12일 워싱턴에서 각각 1, 2, 3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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