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대출 규제 돌연 연기, 집값 과열 부추겨선 안된다 [사설]

금융위원회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두 달 연기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때 향후 예상되는 금리 상승을 미리 가산금리 형태로 반영해 대출 총액을 줄이려는 제도다. 정부는 가계빚 억제를 위해 지난 2월 1단계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2단계로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돌연 연기해버린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들썩이는 집값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주 연속 올랐으며, 특히 6월 셋째주 상승률(0.15%)은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지금은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대로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 대출 규제까지 연기됐으니, 빚을 내겠다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자칫 9월 대출 규제 시행 전에 빚을 내겠다는 '대출런'이 발생할 경우 집값은 단기에 더욱 들썩일 수 있다.

정부는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을 감안해 연기를 결정했다"고 했는데 궁색한 변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4%로 일본(122%) 미국(102%) 독일(100%)보다 훨씬 높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이 이렇게 가계부채가 많으면 작은 외부 충격에도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DSR 규제를 도입해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였다. 그게 장기적으로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경제가 흔들리면 서민부터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정부 주장대로 서민·자영업자 지원이 필요하면 이들을 목표로 한 핀셋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 시행을 연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자칫 가계부채가 늘어나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책 신뢰를 총체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악몽이 재연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