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 '전세사기 특별법' 청문회…여 반발·불참(종합)

국토위, 여당 불참 하에 야당 단독 입법청문회
야, 박상우 국토부장관 질타…"발언, 2차 가해"
여, 단독 청문회에 반발…"정치 공세 말아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4.06.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정상화 첫날인 25일 국토교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입법청문회 일정이 협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청문회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입법청문회 일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약 1시간 뒤인 11시54분께 개의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보이콧(거부)을 이어왔다. 하지만 전날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날 국토위에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시작 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에게 "우리가 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정한 건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정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에 국민의힘 보고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 청문회를 연기해서 하자는 거였다. 일주일만 연기해서 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우리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간사를 선임하고 나가시든지, 같이 청문회 하시든지 선택하시면 된다"고 거부했다. 결국 국토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청문회를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인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오늘 상임위원회가 교섭단체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어렵게 마련된 오늘 자리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거 발언, 전체회의 불참 등을 두고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불참과 관련해 민주당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토위에 불참했다. 2024.06.25. kkssmm99@newsis.com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은 자기 삶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피해자들한테 '당신들 탓이다. 더 잘했어야 된다'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2차 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장관 출석을 요구했을 때 장관이 두번 다 사유서 없이 불출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장관의 명확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사례도 언급됐다. 당시 박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기본적으로 (여야간) 합의가 안 되면 거부권을 이미 시사하는 듯한 발언하고 있다. 만약에 합의 안 되면 또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의사일정은 국회법이 정한 여야협의를 무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정한 일정"이라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고통을 하루속히 덜어드리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지원하고 '피해자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데는 여당인 국민의힘도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위원 여러분께 아무리 어렵고 급해도 바른 길로 가시기를 촉구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정치공세에 활용하는 데만 골몰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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