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에도 폐지된 서울학생인권조례…조희연 "대법원 제소할 것"

재의요구에도 또다시 시의회 통과한 폐지안
재석 111명 중 76명 찬성…“대법원 제소예정”
"법령 위반 소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유감"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폐지안이 또다시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의회는 2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상정해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임시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지난달 1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지만 끝내 폐지됐다.

서울교육청은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재의결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존의 교육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담론 형성 과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30일 충남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본안 판단 전까지 충남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유지된다. 충남교육청도 지난달 1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낸 바 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