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외교 보좌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변화해야"

우샤코프 "노동 이주 관련 제한 이상해"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이 북한에 내려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현지시각)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날 유엔 안보리 결정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내린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제재 중 노동 이주와 관련한 제한과 같이 일부 꽤 이상해 보이는 지점이 있다"라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차례 이상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제약 조건은 명백히 비인간적"이라면서 "국제사회가 현재 유엔 제재 체제에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뒤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튿날 베트남을 방문해서도 "세계 정세는 변화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 의한 막후 결정이 아닌 광범위한 합의에 기초하도록 유엔을 개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는 '분쟁 해결의 도구'로서의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에 힘을 보탰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 3월28일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부결 처리했다. 지난 5월1일자로 15년 만에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유엔 안보리는 산하 기구인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둬 북한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해 왔다.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2006년 10월 채택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됐다. 매년 안보리 표결을 통해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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