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4차 협상 돌입…"분야별 쟁점 정밀 협의"(종합)

13일 만에 회의 재개…외교부 "협상 방향 등 큰 틀 조율 끝내"

[서울=뉴시스]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4.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25일 서울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시작됐다.

이번 회의는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4차 회의 첫날에는 오전 9시30분에 시작해 오후 4시52분에 종료됐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한미는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5월 21∼23일 서울, 이달 10~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각각 1~3차 회의를 열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관심사항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차 회의 종료 13일만에 4차 회의가 열린 것으로, 회의 개최 간격이 짧아져 그간 확인한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협상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 개최 간격에) 패턴이 있지는 않다. 사안에 따라 협상 빈도가 빨라지거나 교착 상태라면 길어질 수 있다"면서 "전반적인 협상 방향 등 큰 틀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졌기에 각 분야별로 정밀한 협의가 오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명제를 꺼내들며 "협상 쟁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세부 협상 마무리까지 적잖은 진통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관리·수송 지원·물자 구매 등이 있다.

한미는 지난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반대하는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4.06.25.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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