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렁덜렁 계약해 전세사기” 국토부 장관, 43일 만에 “송구”

박상우 “정부 노력 설명하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 섞여”
취임 이후 피해자들과 만남 전무…“질책 달게 받겠다”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제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사과했다. 해당 발언 이후 43일 만의 사과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출입기자 간담회 과정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제는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겠느냐"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청문회에 출석한 박 장관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중간에 섞인 것"이라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발언이 2차 가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는) 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 거래를 했다. 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고통 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실현 가능한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서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 청취를 얼마나 했느냐'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송구스럽지만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국토부) 직원들이 (만났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그는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들을 못 만나본 부분 송구하게 생각한다.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여야간 의사 일정 협의가 충분치 않았다고 항의하며 청문회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