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청문회" vs "질문 마구 던져"...'채 상병' 변호사 장외 설전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안 입법 청문회 이후, 청문회에 참석했던 변호인들이 장외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전 장관의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25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이 전 장관 등에게 증언을 강요해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거와 증언 거부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입건 전 조사'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는 것인지, 이첩 보류 지시 이후 사건의 실체가 왜곡된 것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채 상병 소속 대대장 이용민 중령을 변호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김재훈 변호사가 질문을 마구 던진 부분이 있다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하고, 이때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애초 8명에 대한 인지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인지보고서가 제출됐다며 김 변호사가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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