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오물풍선 ‘소모전’···“국민 피로감이 대정부 반발로 커져야 막을 것”

군 당국이 25일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낙하된 오물 풍선을 수거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이 여섯 번째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의 대결이 소모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는 한 북한의 추가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제어장치도 없는 상태여서 국민의 피로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9시 50분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경기북부지역에서 남동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24일 밤부터 25일 새벽 사이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 350여개 중 100여개가 경기북부와 서울 지역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합참 측은 “내용물 대다수는 종이류의 쓰레기”라며 “분석결과 안전 위해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다. 남·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만들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합참 측은 “오늘은 대응조치 없이 북한의 의도와 동태를 계속 주시하겠다”며 “(방송 재개는)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부터 지난 9~1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다. 지난달 29일·지난 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지난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차관급)은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될 경우 “몇십 배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지난 9일 2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북한도 나름대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차 살포 당시 풍선 안에는 퇴비·담배꽁초·폐천조각 등이 담겼으나, 3차 살포 이후에는 종이류의 쓰레기를 담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도 공언한 바가 있어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상황을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25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낙하된 오염풍선 내용물을 수거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문제는 현 상황에서 추가 오물풍선 살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탈북민단체의 활동을 제어할 의지가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물풍선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과 연관시키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찰의 입장은 ‘오물풍선이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국가안보실의 논리와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오물풍선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는 시점에서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두고 남·북이 충돌할 경우, 북한의 협상 제의로 일단락됐던 2015년의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대북 방송이 재개됐고, 남북은 고사총과 155mm 포탄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조 위원은 “남북관계를 ‘교전적인 두 국가’로 선언한 북한은 그때와 다른 행동을 보일 것”이라며 “교전 중이라도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