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장 사업' 불법 하도급 의혹…경찰, LH 압수수색(종합)

경찰, 25일 LH 본사와 인천본부 등 압수수색
LH의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
원계약자 아닌 다른 업체로 재하도급…현행법상 불법
경찰, LH 임직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
LH가 수사의뢰…LH "제도 개선 완료"

경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도장 사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LH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LH 임직원들이 이번 불법 하도급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경남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와 인천본부, 관계사 등에 대해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LH의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LH가 지난 2022년 하도급을 준 재도장 사업이 원계약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됐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 건설산업기본법 상 불법이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LH 임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이날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LH가 불법 하도급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LH 관계자는 "재도장 사업 관련 불법하도급 관리 책임을 물어 담당자 2명을 징계 처분했다"며 "또 사건 이후 제도 개선을 다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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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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