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남은 日 라인야후 행정지도...과기부 "부당 대우 시 적극 대응"

25일 국회 본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강도현(사진 왼쪽부터)과기정통부 2차관, 이창윤 과기부 1차관,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 김영욱 기자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행정지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네이버의 이익이 손상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기업간 이해관계에 있어 부당한 차별 및 조치를 받는다면 정부가 적극 개입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매각 압박에 대한 현안질의에 답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위원은 이 자리에서 네이버 임직원의 입장을 전달했다. 네이버 임직원들은 "라인야후 매각 이슈는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명의 국민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이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해민 위원은 "일본 총무성은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함께 일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네이버를 앞세우고 뒤로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했지만,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가 행정지도를 따르는 여부가 아니라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며 "네이버가 이해관계에 있어 법적 문제나 부당한 차별이나 조치를 받는다면 적극 개입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해민 위원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의 지난달 브리핑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일본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했으나, 자본관계 재검토 내용이 주식에 관한 자본구조를 재편하라는 것 이외에 다른 해석이 있냐"고 물었다. 강 차관은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일본 총무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러 대안이 있다고 얘기했다"며 "이에 따라 브리핑 당시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