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NPT 탈퇴 핵무장"…한동훈 "북한방식 제재 받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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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아 "뉴욕(미국)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서울(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가"라며 핵무장을 주장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 방식'이라며 반박했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PT(핵확산금지조약) 10조 제1항은 자위를 위해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NPT를 탈퇴하고 방어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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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아 "뉴욕(미국)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서울(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가"라며 핵무장을 주장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 방식'이라며 반박했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PT(핵확산금지조약) 10조 제1항은 자위를 위해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NPT를 탈퇴하고 방어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제18대 프랑스 대통령인 샤를 드골이 미국의 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에게 '뉴욕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파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말을 인용하며 "이젠 드골과 같은 결단력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드골은 바로 나토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들어가서 핵개발 후 다시 나토로 복귀 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를 두고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뉴욕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서울을 지켜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는 똑똑하거나 얍삽한 지도자가 아닌 믿음직한 지도자를 원한다"며 "핵무장 주장을 하면 좌파들에 의해 극우로 몰리는게 두려워 좌파들 눈치나 보는 얍삽한 지도자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제재 운운하며 본질을 피해가는 비겁함도 버려야 할 때"라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일본처럼 핵물질 재처리 권한부터 얻어 내어야 한다"며 "앞으로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 미국도 한국의 방어적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시장이 이 같은 글을 올린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한 전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NPT 탈퇴 후 핵무장을 시도한 것은 북한이 유일하다"고 글을 올렸다.
한 전 위원장은 "핵 전력을 활용한 안보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공조를 핵동맹 수준으로까지 차원이 다르게 확장하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며 "우리의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위상, 직접 핵무장 방식을 택했을때 예상되는 우리 경제에의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직접 핵무장이 아니라 한미 핵동맹을 활용해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제정세는 변화무쌍하니 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니 이제는 일본처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즉, 농축재처리기술 확보 등을 통한 핵무장 잠재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재처리기술 확보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건 국제 제재 없이 추진 가능하다"며 "당장 직접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 제재 리스크가 크니,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실효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PT 탈퇴 후 핵무장을 시도한 것은 북한이 유일하고,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NPT 탈퇴해 핵무장 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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