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북부특별자치도, 도민 공감대 확산 최우선"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중간점검 및 향후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진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소통을 통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확산’을 꼽았다.

도와 경기도의회는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추진 현황 중간점검 및 향후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연천)이 좌장을, 손경식 신한대 석좌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 부연구위원, 홍관웅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담당관 의회협력관, 강현석 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참석했다.

손경식 교수는 주제발표 자리에서 북자도 출범의 이유로 경기 북부의 저성장 상황을 문제 제기했다. 손 교수는 “경기 북부의 인구는 전국에서 경기 남부, 서울 다음으로 많다. 하지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군사시설 규제 등 중첩 규제와 중앙의 지원 배제로 인해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교수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 등에 대한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과 상생 발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자도가 출범하려면 ‘자치권과 재정특례 등이 보장된 북자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감대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 도와 지역주민, 시민사회 등 도민 역량이 결집된 추진동력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인성 위원은 토론 자리에서 북자도 설치에 대해 “제주도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제주도는 주요 과제로 공감대 형성과 특별자치운용 능력 및 지속 추진 의지를 꼽았다. 특히 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국민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도민뿐 아니라 시·군이 적극 참여하도록 도가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강현석 단장이 북자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강 단장은 “경기 북부는 우수한 인적자원, 풍부한 개발가용지, 서울과 공항의 지리적 접근성, DMZ 등 생태환경 등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2026년 7월1일 북자도 설치를 목표로 특별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 중앙정부, 도의회, 도민과의 소통으로 공감대 확산 및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