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서울시의원,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불용률 24.3% 문제 지적

황 의원, 사전 현장 검토 부실로 인한 사업의 전면중단, 강하게 질타
“예산 불용문제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조사해 줄 것”

지난 18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의에서 균형발전본부장에게 질의하는 황철규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18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의에서, 불용률이 24.3%나 발생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적, 사업중단으로 인한 예산 불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의원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서 불용률이 24.3%나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에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거점시설 2호 조성사업 진행 중, 건물 해체 시 인접 건물의 전도 및 파손 위험 등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신축 설계용역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거점시설(2호, 생산거점)조성사업’은 2020년 8월 추진계획 수립 후, 그해 10월 57억원에 부지매입이 완료됐다. 이후 2022년 7월 공공건축 설계공모 추진으로 당선작이 선정됐고, 같은 해 11월 설계용역을 착수했으나, 기존건물 해체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결과, 인접건물과 하나의 벽을 공유한 형태로 해체 시 인접건물 전도 및 파손 우려가 제기되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황 의원은 “부지 매입이 2020년도에 이뤄졌고, 설계용역이 2022년도에 착수됐는데, 기존 건축물 해체를 위한 설계용역과 신축 설계용역 착수 전인 약 3년 동안 인접 건물과 공유된 벽의 문제를 전혀 몰랐는가?”라고 질의하며, “사전 검토가 너무 부실했던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부지매입에 57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세금이 사용되는데도 추진계획 수립 시 단 2개월만에, 그것도 세부적인 검토 없이 부지매입이 이뤄졌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재차 질타했다.

다음으로 황 의원은 중단된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본 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 본부장은 “원래의 계획이었던 소상공인을 위한 생산거점 조성은 어렵게 됐으나, 소상공인을 위한 필요시설을 재고민해 다른 용도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향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검토와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과정을 철저히 진행해달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는 사업중단으로 인한 예산 불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