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렁덜렁 계약한 탓” 국토부 장관, 전세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려’
2024. 6. 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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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전세 얻는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 달 반 만에 사과했다.
25일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태의 책임이 젊은 분들 개인에게 있다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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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전세 얻는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 달 반 만에 사과했다.
25일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태의 책임이 젊은 분들 개인에게 있다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 거래를 했다. 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 인식은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5일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태의 책임이 젊은 분들 개인에게 있다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우리가 전세사기라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아니라 전세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사고’”라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 거래를 했다. 피해자들이 잘못해 이런 사고가 생긴 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 인식은 전세사기가 여러 제도적·시장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사회적인 문제로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루빨리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피해 구제책을 만들어 조치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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