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개발청' 신설 요구 봇물…특별법, 국회 문턱 넘을까

2022년 12월 첫 제안 후 표류…특별법도 문턱 넘지 못해
3조원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폭제 "컨트롤타워 절실"
민주-국힘 의원 손잡고 특별법 재발의…초광역 동맹 관심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3조 원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확정된 가운데 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컨트롤타워 격인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문제는 지난 2022년 12월, 광양시 월드마린센터에서 열린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 간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3자 상생협약에서 처음 거론됐다.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리적 장점과 아름다운 섬, 갯벌 등 천혜의 자연유산과 독특한 관광자원, 뛰어난 역사문화 자원을 두루 갖춘 남해안을 글로벌 신 해양관광·휴양의 거점으로 육성해 케이(K)-관광을 견인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애초에는 '남해안권관광개발청'으로 명명됐다가 이후 남해안종합개발청으로 변경됐다.

1년 가량 공감대를 넓히던 중 지난해말 전남, 광주, 부산, 울산, 경남 등 5개 시·도를 연계하는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사업으로 2033년까지 10년간 총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 공식화되면서 전담기관 설립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새만금 지역 산업과 관광, 투자 등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은 선례로 제시됐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정쟁 등에 파묻혀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을 골자로 한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채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여·야 의원들이 맞손을 잡고 관련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지난 20일 남해안을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여야 협치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이 법안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동서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동시에 꾀하자는 취지로,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과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경남·부산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민선 8기 임기 반환점을 돌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을 남은 임기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남해안이 국가발전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수있도록,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남해안 개발사업을 원스톱으로 강력히 추진할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중앙에 있는 고위층과 국회의원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이재태(민주당·나주3) 의원도 이달초 정례회에서 "광역관광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남해안종합개발청에 대한 요구가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다"며 "중앙 부처에 이같은 여론과 신설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관련 법 제정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신라문화권의 '해오름동맹' 처럼 특정 현안을 놓고 뭉치는 또 하나의 '초광역 동맹'이 결실을 맺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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