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3법 강행처리에…"공영방송 장악법, 본회의 통과 저지"

"공영방송 이사진 친민주당·친민노총 산하로 꾸리려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왼쪽부터), 유상범, 송석준, 장동혁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3법 강행처리를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3법·방통위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데 대해 "일방통과된 '방송장악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중립적이고 균형 있는 공영방송에 정치와 이념이 함부로 침해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와 KBS 이사진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것에 발맞춰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이사들로 꾸리고 영구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개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원 구성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해 법사위가 열렸지만 방송3법·방통위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이 빚어졌다. 결국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은 표결에 부쳐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이들 의원은 "통상적인 절차와 선례에 따라 위원회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사일정부터 협의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는 일절 무시한 채 민주당이 원하고 바라는 '방송장악 3법' 등만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라며 "민주당에 토론과 타협, 숙의라는 민주주의 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수적 우위만을 앞세운 '입법 독주' '입법 독재' 의지만을 노골적으로 알린 22대 첫 국회 법사위 회의였다"고 꼬집었다.

방송3법과 방통위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악법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들 의원은 "방송장악 3법 등은 소관 상임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부터 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법안심사소위 절차도 생략된 절차적 하자로 가득한 꼼수 개정안"이라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민주당 몫 2인만 국회가 통과시키거나 2인을 민주당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현재 적법하게 운영되는 방통위의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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