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낙농국 덴마크, 농가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에 세금 부과

젖소들. AFP 연합뉴스

세계적인 낙농 국가인 덴마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농업 분야에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24일(현지시간) 2030년부터 농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t당 300크로네(약 6만 원)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5년 뒤인 2035년부턴 부과 세금을 t당 750크로네(약 15만 원)로 인상할 예정이지만, 이에 맞춰 농가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덴마크가 농업 분야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다 애초 뉴질랜드가 이달 초 이와 유사한 법안을 상정해 덴마크가 이번 방안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뉴질랜드는 그러나 농가가 배출하는 탄소량에 부과하는 세금 액수 책정을 2030년까지 연기했다.

덴마크는 이 방안 도입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80만t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힘입어 그때까지 전체 탄소배출의 70%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덴마크 정부는 이러한 세금부과 방안과는 별도로 농업 분야를 친환경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400억 크로네(약 8조 원)상당의 보조금 지원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와 유제품이 주요 수출품인 덴마크의 농업은 북유럽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2030년 덴마크 온실가스 배출량의 46%를 차지할 것이라고 자문그룹은 경고한 바 있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