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요구사항 실행중…의대 증원 백지화는 제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2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동료 의사의 어깨를 다독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의사단체들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요구사항을 실행 중이라면서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25일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 움직임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밝힌 전공의 요구사항 실행 방안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총 4가지다.

앞서 전공의 단체의 요구사항은 총 7가지다. 이날 정부가 밝힌 것들 외에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비복귀자에 대해서는 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사직 처리 요청은 오는 9월에 있을 하반기 입사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을 고려한 것이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부터 45일 전인 7월 중순까지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별로 얼마만큼 인원이 부족한지 파악해 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7월 초인 다음 주 초에는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구분해야 한다.

권 지원관은 "앞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에 사직서 수리를 요청한 것은 9월 모집 지원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이 확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에게도 오는 9월 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해줄지에 대해서는 "수련병원 등 의료계의 요청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만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정부 "의료계와 수시 소통 중, 일방 휴진엔 원칙 대응" 

권 지원관은 또 "의료계와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통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대화의 뜻을 밝힌 데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휴진 등으로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권 지원관은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진료 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환자 피해 신고에는 의료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이와는 별개로 의료계와의 대화에는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과 의사단체에는 휴진 결정을 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권 지원관은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대화의 자리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보다 좋은 의료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의 경험과 지혜를 의료 개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 "정부 전향적인 태도, 전공의 마음 돌릴 수 있을지도"

정부와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사단체 간 대화가 물꼬를 틀었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가운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의대 교수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강희경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주최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담에서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면 (전공의들도)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태도 변화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교육 가능한 수준에서 (현실화)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장 내년 입시에 반영될 의대 정원에 대한 정책 변화 없이는 전공의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다.

강 위원장은 또 필수의료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의한 형사책임을 줄이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전공의를 복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