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막 올랐다…11월 최종 선정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위한 협의체 구성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는 이날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주민동의율 확보 등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3~27일엔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다. 오는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중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앞서 국토부가 내놓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을 보면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다.

이 밖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이 각 10점이다.

주민 동의율의 경우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와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곳)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나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지자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