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장에 안착했나

공정위, 업계와 간담회… 애로사항 청취·제도개선 필요성 등 논의

공정위가 건설업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을 살피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2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연동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도입됐다.

이번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사업자 피해 우려가 큰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나선 단체 및 기업들은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성실히 연동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국면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짚어다. 이어 "연동제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등 밀착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중소 건설업계가 연동제를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업 특화 맞춤형 연동제 가이드북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한국거래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및 실행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로 지정된 바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