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시대' 준비 마친 정부… 2027년 전문업체 100곳 육성

업계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 고심
미래차부품 기업으로 1000개 업체 전환

미래차 사업재편 촉진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진제공=현대차 아산공장

한국 미래차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부품산업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됐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제정된 미래차부품산업법의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차부품산업법은 탄소 중립, 전동화, 자율주행 등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에 대응해 한국의 미래차부품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자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산업부는 4대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미래차부품 기본계획 수립절차 ▲범부처 협의체인 전략회의 구성·운영 절차 ▲기술개발 촉진사업과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정 절차 등 한국 부품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이 시행령의 주된 내용이다. 규제 걸림돌 해소를 위한 규제합동개선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미래차부품산업법 시행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제도도 고안하고 있다.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을 확보, 2027년까지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하고 부품기업 1000개가 미래차부품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에서 규정된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과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 유턴 보조금 등의 요건 완화와 같은 각종 특례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차부품 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될 미래차부품 기본계획도 업계·범부처 간 협업 작업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미래차부품산업법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적기·유연하게 전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지원기반이 강화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자동차부품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올해 자동차부품 240억달러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