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법사위 야 주도 처리…여 당권레이스 '핵무장' 논쟁

장윤희 2024. 6. 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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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개원 약 한 달 만에 여야가 모두 함께한 상임위원회가 가동됐습니다.

원구성은 마무리 수순이지만 쟁점 현안을 둘러싼 충돌까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장윤희 기자, 오늘 움직임 어떻습니까?

[기자]

네, 원구성 협상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마주 앉긴 했지만, 곳곳에서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쟁점 상임위였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 충돌은 극에 달했는데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과 방통위법, 일명 '방송4법'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것입니다.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사위에선 시작부터 여야 간 날 선 감정 싸움이 펼쳐지며 6분 만에 정회했다 속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예의가 없다"고 정 위원장에게 따지자, 정 위원장이 "공부 좀 하고 오라"고 받아치며 양측 간 설전이 벌어진 여파입니다.

곧 시작할 과방위에서는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질의를 할 예정으로, 정부 대응 방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여야 당권 레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레이스에서는 '핵무장론'이 화두로 떠올랐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6.25를 맞아 당권주자들이 핵무장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며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나 의원 외에 다른 3명의 당권주자들은 당장 어렵다면서 각자 다른 대북 핵억제론을 제시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억제력을 강화할 때"라며 시기상조론을 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당장 핵무장은 힘들다며, 한미 간 공유협정을 맺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한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윤대통령의 탈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일본처럼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실효적인 방안이라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에선 4명의 당권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과 달리,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 이외 당권주자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후보 등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go@yna.co.kr)

#상임위 #법사위 #방송법 #전당대회 #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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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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