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s never-ending political aspiration (KOR)

2024. 6. 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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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ust deeply reflect on its meaning before bidding for the leadership.

Democratic Party (DP) leader Lee Jae-myung resigned Monday as head of the majority party with less than two months left before the national convention on August 18 to elect its new leadership. Lee said he will soon make a decision on his rebid for the chairmanship. But he added he would not step down if he decided to not run in the party race. His rebid for the leadership consolidates public concerns about Lee trying to protect himself from a plethora of his own judicial risks by establishing a unipolar system in the party.

Lee is undergoing four trials simultaneously over his alleged involvement in two suspicious development projects he approved as Seongnam mayor;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ommitting subornation of perjury; and the illicit remittance of money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favors. If Lee is convicted in one of the four trials, he cannot run in any elections. Pro-Lee lawmakers publicly say the party can justify its battle against the prosecution only when he keeps his post in the party.

We wonder if the DP has turned into a law firm to safeguard its boss from his judicial risks. But the transformation will help push the party into a bigger crisis. If Lee can extend his two-year term, he can exercise the rights to nominate candidates in the 2026 local elections before the 2027 presidential election. The DP already revised its constitution to help Lee extend his term despite his snowballing judicial risks. A Supreme Council member of the party even extolled Lee as “father of the DP.”

Lee has no competitor in the internal race. No one dares to bid for the chairmanship after a former lawmaker couldn’t get nominated for a seat in the April 10 parliamentary elections after competing with Lee over the chairmanship in the previous convention. That strongly hints at the possibility of recommending Lee to reclaim the seat without holding an election.

As head of the party 20 years ago,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extended his two-year term, but not without staging a race. Some party members criticize the DP for an alarming lack of competition, but sadly, their voices cannot get any traction in a party championing the spirit of democracy.

The past 22 months Lee spent serving as the party leader were marked by arrogant legislation and a methodical move to protect him from his own judicial risks. Blind support for Lee from his diehard fans made party democracy retreat. Compromise vanished while conflict deepened. If Lee wants to run for president again without any sense of responsibility, it will backfire. What do the recent poll results on his performance — 58 percent disapproval vs. 33 percent approval — mean? Lee must deeply reflect on its meaning before bidding for the leadership.

연임 노린 '사퇴'로 ‘방탄 철벽’ 구축 나선 이재명 대표

'이재명 맞춤' 당헌 개정 후 사퇴, 재출마 수순경쟁 없는 '또대명'…당내 "민주당 기풍 사라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8·18 전당대회 차기 대표 선거 출마에 대해선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출마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연임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 '일극 체제'를 통한 '사법리스크 방탄 구축'이라는 세간의 우려는 결국 현실화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여기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돼 7개 사건 4개 재판을 동시에 받는다. 어느 사건이든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친명계 내부에선 “이 전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이어가야 당이 검찰에 맞설 때 대표를 지킨다는 명분이 설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 대표 개인 의혹 방어를 위해 공당을 로펌처럼 동원하겠다는 것으로 자칫 당 전체가 사법리스크 수렁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 전 대표는 연임하게 되면 차기 대선 전에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당헌·당규까지 바꿔 놨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강민구 최고위원)라는 찬양 발언까지 나오는 터다. 이쯤 되면 70년 전통의 민주 정당인지 1인 지배 정당인지 헷갈릴 정도다.

이 전 대표의 재출마는 사실 도전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이 전 대표와 맞서보겠다는 후보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괜히 나섰다 찍혀 봐야 좋을 게 없다’는 자조도 들린다. 2년 전 이 전 대표와 경쟁했던 박용진 전 의원은 총선 때 비명횡사(비명계 공천 탈락)의 대표적 사례가 됐다. 이렇다 보니 경선 대신 대표 추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대표 연임은 20여 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이후 전례가 없다. 그때도 경선했지 추대는 아니었다. “반전도, 경쟁도 없는데 어떤 중도층이 호응하겠나” “건강하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많던 민주당 기풍이 사라졌다”는 내부 쓴소리도 나오지만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또대명’(또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에 맥을 못 추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다.

이 전 대표 재임 1년10개월은 방탄과 입법 폭주, 돈봉투 살포라는 잡음으로 점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에 편승해 당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사당화 징후는 더 뚜렷해졌다. 타협은 사라지고 정치 대립과 불신의 골은 깊어졌다. 이 전 대표가 그에 대한 책임이나 쇄신 없이 연임을 발판으로 차기 대선만을 좇는다면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부를 뿐이다. 최근 여론조사(21일, 한국갤럽)에서 이 전 대표의 비호감도(58%)가 호감도(33%)를 압도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전 대표는 연임 도전에 앞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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