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difference can 11 years make? (KOR)

2024. 6.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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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미국과 중국 모두 전기차 육성에 나선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그해 만들어진 '경제부흥법'에 따라 약 25억 달러를 전기차 관련 분야에 순차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미국은 관세 100%로 중국 전기차 진입을 막아야 할 처지다.

전기차 개발 관련 전권을 주겠다는 중국 당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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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needs continuity as it’s directly related to security.

HAN WOO-DUKThe author is a senior reporter of the China Lab. In 2009,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egan fostering electric vehicles. Under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the Obama administration invested $2.5 billion in the electric vehicle sector in phases. China also announced a plan to restructure and develop the automobile industry and began pouring government funds into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lectric vehicles (EVs).

Fifteen years later, the outcome is clear. China is ahead of the United States in technology and market share. The United States has to block Chinese EVs with 100% tariffs. Where is the difference coming from?

Former Chines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Wan Gang deserves attention. He received a Ph.D. from the prestigious Clausthal University of Technology in Germany. He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automobiles. The noise reduction device he developed in 1991 was adopted by Volkswagen, and he worked for Audi after graduating.

In 2000, he left Audi and accepted the Chinese government’s offer to give him full authority to develop EVs. That was the beginning of “China’s electric vehicle process.” In 2001, China included EVs in its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roject called “863 Plan” and named Wan as the head manager of the project.

In 2007, he was appointed as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served for 11 years until 2018. During this time, Chinese leadership changed from Hu Jintao to Xi Jinping. Xi defined his rule as “the new era” and changed all policy directions, filling high-level positions with his people, but one person he did not change was Wan Gang. Thanks to his continued service, the EV process continued without interruption. The United States was different. The policy fostering the EV industry that began in the Obama administration was disturbed in the Trump administration. President Trump neglected the development of vehicles using renewable energy, and investments were sluggish. The focus shifted back in the Biden administration, but the industry had already fallen behind. If Trump wins the presidential election later this year, the policy may change again. The continuity of policy was the critical factor that widened the technology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 about Korea? In the 11 years that Wan served as the science minister, the post of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er in Korea changed eight times, and the name of the ministry changed four times. It is inevitable that policies change as an administration changes in a democracy.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needs continuity as it’s directly related to security. Moreover, Korea is competing over technologies in most industries against China, where one Chinese minister can serve as long as 11 years.

11년 장관한우덕 차이나랩 수석기자

2009년, 미국과 중국 모두 전기차 육성에 나선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그해 만들어진 '경제부흥법'에 따라 약 25억 달러를 전기차 관련 분야에 순차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중국 역시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및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전기차 개발·보급에 정부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15년이 흐른 지금, 결과는 뚜렷하다. 중국이 기술, 시장 점유율 등에서 미국을 앞선다. 미국은 관세 100%로 중국 전기차 진입을 막아야 할 처지다. 어디에서 온 차이일까?

완강(萬鋼·72) 전 중국과기부 부장(장관)을 주목하게 된다. 그는 독일의 명문 클라우스탈 공대 박사 출신이다. 유독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다. 1991년 그가 개발한 소음 저감 장치는 폭스바겐이 채택할 정도였다. 졸업 후 아우디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완강은 2000년 아우디를 포기했다. 전기차 개발 관련 전권을 주겠다는 중국 당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귀국길에 올랐다. 그게 중국 ‘전기차 공정’의 시작이었다. 중국은 이듬해(2001년)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863계획'에 전기차를 포함하고, 사업 총괄을 완강에게 맡겼다.

그가 과기부 부장으로 임명된 건 2007년이다. 2018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재직했다. 이 기간 중국 정치는 후진타오에서 시진핑 체제로 바뀌었다. 시진핑은 자신의 집권기를 '신시대'로 규정하고 국정 기조를 모두 바꿨다. 고위직도 자기 사람으로 채웠다. 그런데 바꾸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완강이었다. 덕택에 전기차 공정은 흔들림 없이 추진됐다.

미국은 달랐다. 오바마 행정부 때 시작된 전기차 육성 정책은 트럼프 정부 들어 흐트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에너지 차 개발을 외면했고, 투자도 지지부진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다시 관심을 보이지만 한참 뒤진 뒤다. 연말 선거에서 트럼프가 돌아오면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또 흔들린다. 정책의 연속성, 그게 양국 전기차 기술 격차를 낳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우리는 어떤가. 완강이 과기부 부장으로 재직했던 11년 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담당 장관 자리에는 무려 8명이 왔다 갔다.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부처 이름도 4번이나 바뀌었다. 정권 교체에 정책이 바뀌는 건 민주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일. 그러나 과학기술 정책만큼은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11년 장관'의 나라 중국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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