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법 개정시 韓 파업공화국 전락할 것"

야당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긴급 기자회견

(지디넷코리아=류은주 기자)지난 국회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재계가 반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0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데 대해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회관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어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기업들이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야당은 무리하게 법안처리를 추진하는 이유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손해배상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총은 손해배상이 문제 되는 것은 사업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 쟁의행위의 경우로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배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류은주 기자(riswell@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