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野 주도 법사위 통과…與 반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3법'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이날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