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서울 3.3㎡ 1억'…치솟는 분양가 이대로 괜찮을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두성규 목민 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제문 연구소장, 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기존 분양가를 경신한 신축 단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이 분양가에 반영되면서 연일 치솟고 있는 건데요. 치솟는 분양가로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 아니다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럼 고공행진하고 있는 분양가 문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긴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두성규 목민 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제문 연구소장, 하나은행 이동현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Q. 서울에선 평당 1억 원을 넘는 분양가가 나왔고,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6천만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되는 고분양가, 이 추세가 계속될까요?

Q.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5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달인 4월보다 소폭 내려갔습니다. 분양가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기미로 볼 수 있을까요?

Q. 건축비가 크게 오르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분양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분양가가 오르면 분담금도 늘어날 수 있는데요. 치솟은 건축비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요?

Q. 현재 청약시장에서 최고의 관심사는 7월 분양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서울 서초 래미안 원펜타스입니다. 지난 5월 말에 있었던 래미안 원베일리의 이른바 ‘줍줍’에선 만점 통장 소유자가 당첨됐었는데요.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에서도 만점 통장이 나올까요?

Q.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5년 천정부지로 솟은 아파트 분양가를 인위적으로라도 끌어내리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계속해서 ‘로또 청약’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정책 효과가 작다는 거 아닌가요?

Q.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국토부의 ‘주택청약 FAQ’에서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기자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러자 국토교통부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토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공무원도 헛갈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Q.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통장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최근 월 납입금 한도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청약통장이 다시 인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Q. 기본형건축비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요. 매해 인상 요인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장건축비의 72%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추후 분양가 상승 요인이 있을 때, 다시 급등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Q. 또 다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잠실, 삼성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서울시 우려대로 이들 지역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까?

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입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따라서 어느 곳은 기존 집 매도 계획서만으로도 되고, 어느 구청에선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Q.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불안한 서울 전셋값이 더 오르게 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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