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복귀 첫날… 민주, 법사위서 ‘방송3+1법’ 강행 처리

민주, 상임위 정상가동에도 입법독주
채상병 청문회 증인 고발 검토

‘화성 화재’ 묵념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전날 발생한 화성 전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접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박윤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여당의 반대에도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이 상임위원회에 참여한 첫날부터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에 나선 것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의사진행 발언 등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개회 7분여 만에 정회하는 등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의의 전당 국회야말로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존경하고픈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모습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잘해주셨으면 고맙겠다”며 사실상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을 직격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존경할 마음이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하고 그런 말로 희화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맞받아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곧바로 “위원이 하는 얘기를 받아서 위원장이 지적하는 건 아니다”라고 치받았다. 급기야 정 위원장은 “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때로는 발언을 중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날 법사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총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 7월 초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이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법안 의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다른 법률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렇게 많은 의사정족수를 요구하는 예가 있냐”며 “소수한테 비토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강행 처리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1일 단독으로 진행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 관련 증인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고 자기 유리한 말만 한, 거짓말하겠다는, 입을 닫은 증인이 있었다”며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은 물론 위증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연다.

민정혜·김보름·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