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과 트럼프 변수[뉴스와 시각]

민병기 국제부 차장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오브라이언의 발언에서 2기 트럼프 정부의 안보 정책 청사진을 엿볼 수 있다. 그는 23일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은 홀로 중국을 억지할 수 없다”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액을 포함한 국방비용 지출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월 30일 더 노골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대대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5∼6배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었다. 버티고 버티다 문재인 정부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한 후 조 바이든 행정부와 그나마 덜 인상된, 그러나 역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비하면 파격적인 인상안에 합의했다.

2기 트럼프 정부 출범 가능성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 더 큰 우려는 동맹을 대하는 트럼프 진영의 인식 수준에서 나온다. 오브라이언은 “한국과 일본, 호주, 유럽 국가들이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며 “가족끼리도 가끔은 약간 터프하게 해야 하듯, 가끔은 동맹들에도 ‘터프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관례를 깡그리 무시하고 밀어붙인 게 ‘터프(tough)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국방비를 더 쓰라고 압박한 게 결과적으로 ‘나토의 자강(自强)’을 이끌었다고도 평가했다. 궤변이다. 물론 나토를 포함한 동맹들이 미국의 엄청난 국방력에 ‘무임승차’한 측면이 있고,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의 ‘절대적인 힘’이 예전만 못해진 상황이라 해도 무리한 요구를 당연한 듯이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 곡해하는 것은 ‘동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합리적 외교의 영역’도 아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는 안보에서도 그대로다.

한국과 미국은 제12차 SMA 4차 회의를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11월 대선 전 결론을 내기 위해 협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SMA는 행정협정으로 간주, 대통령의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4년 내내 시간끌기·버티기로 대응할 수도 없다. ‘트럼프의 귀환’을 염두에 둔 윤석열 정부의 진지하고 꼼꼼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내세울 ‘힘에 의한 평화’에서 한국의 역할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차분히 설득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금이 턱없이 늘면 미국 무기를 구매할 여력이 부족하다”(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고 맞설 배짱도 필요하다. 동맹을 팽개친 ‘미국우선주의’는 옳지도, 성공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있다. 일방의 시혜가 아닌 호혜적 관계로 유지해 온 한미동맹 71년의 힘을 믿어야 한다.

민병기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