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파행 한 달 만의 국회 정상화…한동훈발 '해병특검' 충돌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직 수용에 합의하면서,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쟁점 법안 처리 강행 예고에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제안을 시사하면서 22대 국회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한동훈발 '해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내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국민의힘이 의총 끝에,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22대 국회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특위까지 구성하며 전방위 대응을 해왔고, 전당대회까지는 원구성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보니, 예상 밖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한 배경,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1-1> 원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국회 운영 주도권을 쥐게 됐습니다. 특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한 상황이 됐는데요. 하지만 21대 사례만 보더라도, 여당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입법은 후폭풍도 거셌거든요. 향후 국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이번 원내 복귀 결정과 함께 추경호 원내대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내에서 '더 버텨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던 만큼 그에 대한 책임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당내 3선 의원들이 긴급회동을 통해 '재신임' 결론을 낸 만큼, 곧 복귀 수순을 밟게 될까요?
<질문 3>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만, 여야 충돌은 여전히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 야당이 '해병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는 등, 쟁점 법안 처리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상임위별 입법 청문회와 현안 질의 역시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데, 여당은 이에 맞서 '대통령 거부권 제안'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21대 국회처럼 '거부권 정국'이 재연되는 걸까요? 해법은 없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지난 21일 있었던 '해병 특검법' 청문회 당시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과 황우여 비대위원장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봤는데요. 특히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야당에 대한 엄중 주의와 경고는 물론,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 제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반면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특검 도입'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특히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입법청문회까지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꺼내든 '해병 특검법' 추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대 반 한동훈'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발''해병 특검법' 파장, 어디까지 갈까요? 당권 레이스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질문 6> 민주당은 한 전 비대위원장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특검 필요성 인정은 환영한다"면서도 한동훈발 '해병 특검법'은 동의 못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정대로 민주당발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에 들어갈 경우 여당에서의 표 확보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질문 7>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직 연임을 염두에 두고 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을 두고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해 가며, 전대를 열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이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1>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하면서 '출마의 변'을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도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당 안팎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건데, 그럼에도 이 전 대표가 대표직 연임을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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