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채 상병 특검법 대안 없이 거부권 재의결 막을 자신 있나”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따로 발의해 추진하자는 자신의 제안과 관련해 “이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거부권 재의결하는 것을 막을 자신이 있나”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것이 민심을 최소한으로 따르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재의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체 특검법 발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 사안(채 상병 사건)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행동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점을 국민들이 많이 느꼈고 그걸 바로잡을 기회를 저희가 여러 차례 실기해서, 이 특검이 무리하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특검법은 받을 수 없고,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담아 별도의 특검법을 내겠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미 이 특검의 논리가 어떻고 할 단계를 지났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서 특검을 찬성하는 세력과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으로 볼 텐데 정치세력으로서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제안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고르는 특검을 추진하는 세력과 제3자 대법원장이 고르는 특검을 추진하는 세력 중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린 공당이고 안보와 보훈을 생명처럼 여기는 보수당”이라며 “보수 정당의 우리 지지자들이 바라는 건 그것”이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야당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옹호했다. 그는 야당의 탄핵 언급에 관한 질문에 “그런 식의 비정상적인 임기 단축은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대응으로 그런 주장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임기 단축 개헌을 두고는 “헌법에 임기 단축 같은 개헌 문제는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어떤 다수당이 의회를 차지해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를 다수의 힘으로 마구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헌법 정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야당의 (개헌) 논의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탄핵을 주장하는 것과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며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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