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가계빚 우려 크다, 금리·대출정책 더 신중해야

최근 가계빚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갑자기 2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대출 문턱을 한층 높이겠다고 예고했다가, 불과 일주일 앞두고 미룬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아파트는 매매가가 석 달 넘게 상승세고, 거래량도 늘었다. 집값 폭등과 가계부실 우려가 크다. 정책 혼선이 이를 부추겨선 안 될 일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차주에게 금리상승 대비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2단계는 스트레스금리 하한을 현행 25%에서 50%로 높이고, 대상을 은행권 주담대에서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2단계가 미뤄지면서, 스트레스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금융위는 자금수요가 긴박한 ‘고DSR’ 차주와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억제·관리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주요 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는데, 13일 기준 5대 은행의 증가율은 벌써 2.2%(작년 말 692조4094억원→707조6362억원) 수준이다. 올해 절반도 가기 전에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2.5%)에 근접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인은 연 2.9∼5.4%로 3년 전 수준까지 떨어진 주담대 금리다. 하반기 중 기준금리 하락 전망에 은행 조달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그럼에도 “금리인하 환경이 조성됐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 고려 필요”(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한은을 압박하는 정부·여당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오는 27일 한은 부총재와 금융위 부위원장을 불러서까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오르고, 6월 셋째 주엔 2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반기 매매 거래량은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금리 인하와 집값 상승이 겹치면, 차입 투자 열풍이 불어 가계 부실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재촉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 더 신중하고 일관된 금리·대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