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생지원금'은 경제 살리고 '부자감세'는 세수 붕괴" [TF사진관]
배정한 2024. 6. 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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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며 "세수결손을 비판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이나 재정준칙을 입법하자면서 부자감세론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이나 똑같이 모순적인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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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며 "세수결손을 비판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이나 재정준칙을 입법하자면서 부자감세론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이나 똑같이 모순적인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난다"며 "반면에 정부여당 부자감세론은 세수의 기반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것이고 호언했던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책이나 기후 위기 대응처럼 민생회복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 재정소요"라며 "시기 놓치면 백약이 무효하다.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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