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면 세수 늘어나"

"민생회복지원금-부자감세 양비론에 유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과 부자감세에 대한 기계적 양비론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이 감세와 마찬가지로 세수 결손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우리나라는 1인당 25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했고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서 주요 나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한 바 있다"며 "그 결과 2021년 국세 수입도 20% 이상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론은 세수의 기반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호언했던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없었고,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계류되어 있다"며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특별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진 의장은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에 대해 "참담하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화재 사건으로 22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20명은 멀리 이국땅에서 날아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니 더욱 안타깝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지원 대책 마련은 물론 피해 외국인과 유가족들이 서럽고 원망스럽지 않도록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여주기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