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지원 속도낸다"…고용부, 정책전문가 자문단 발족

공동단장에 권혁 부산대 교수·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종사자 등 '노동약자' 지원 방안을 논의할 정책 자문단을 발족한다.

고용부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은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약자들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앞으로 관련 종사자·업계 현장 방문과 간담회, 외부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청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단장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본부장과 김유빈 동향분석실장,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함께 한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날 발족식에서 "지난 민생토론회에서도 확인했듯, 노동약자의 고충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며 "국가가 보호 주체가 되어 노동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자분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법 제정 전이라도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 지원대책도 준비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단장인 권혁 교수는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근로계약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노동법제도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노동약자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나서는 것은 새롭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한석호 전 사무총장도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는 공제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가 어렵고, 계약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해결하거나 지원해주는 체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들이 많다"며 "국가가 직접 나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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