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조세실무 필독서 <조세실무연구15> 펴내

'조세실무연구' 시리즈 15번째
김앤장 수행 사건·해외 판례도 담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5>를 발간했다. 최신 조세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판례평석 등 연구자료 18편을 엮은 집대성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최근 펴낸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5>.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법조계와 학계, 조세 실무가들에게 필독서로 통한다. 조세실무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김앤장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주목할만한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담았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5권이 출간됐다. <조세실무연구15>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과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가 16명이 머리를 맞대 논문 4편, 평석 14편으로 엮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5>에는 2022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관련 최근 판례 및 예규 동향', 'HS품목분류표의 제8302호 브래킷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의 범주' 등 최신 실무지침이 실렸다.

이와 함께 '구매자가 무료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등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해설 등 해외 세법까지 아우르는 논문들도 담겼다. 특히 다양한 사안에서 꾸준히 쟁점이 되고 있는 판례와 예규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판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실무에서 요구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책을 접한 사람들의 평가다.

판례평석에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관세법 등 세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쟁점의 평석들이 망라돼 있다.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언아웃방식의 우선주 감자대가를 실질적인 사업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예외사유가 미치는 과세처분 범위 △부과제척기간 도과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현물 유상 감자 시 감자법인에게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단말기지원금의 매출에누리 적용이 통상성 결여로 부인되는지 여부 등은 법조계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논점들이다.

김앤장 조세쟁송그룹장을 맡고 있는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에서 "조세 분야는 사회 전반의 제도 운영을 비롯해 경제활동을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다기다양한 실무상의 쟁점들을 깊이 연구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조세제도 전반의 발전과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 조세 전문가들의 임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23기) 변호사는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신간이 나올 때마다 법원도서관, 헌법재판소 도서관, 국회도서관을 비롯해 국세청 및 관세청 공무원과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나라 조세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의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은 250여 명에 이르는 국내로펌 최대규모의 조세팀·관세팀을 구축하고 있다. 오랜 시간 조세소송을 담당한 국내·외 변호사들은 물론, 국세청·관세청·기획재정부·감사원·조세심판원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 인력들이 포진하고 있다. 회계법인·로펌에서 조세업무 경력을 쌓은 회계사 등 각 분야 우수 전문가들도 함께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