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생지원금, 부자감세와 기계적 양비론 유감"

손효정 2024. 6. 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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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와 함께 비판하는 기계적 양비론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이나 재정준칙을 입법하자면서 부자 감세론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이나 똑같이 모순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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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와 함께 비판하는 기계적 양비론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이나 재정준칙을 입법하자면서 부자 감세론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이나 똑같이 모순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나지만, 부자 감세론은 세수의 기반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고 경제적 효과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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