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發 ‘채 상병 특검’ 논쟁에 이인제 “말이 안 되는 주장…중간지대 없어”

이인제 前 의원 등판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옳다고 맞장구치는 사람들 있어 어리둥절해”
“그 주장은 철회하는 게 빠를수록 좋아…원점서 野 특검에 대한 찬반 밝히는 게 도리”
“특별검사 추천, 대법원장이 해야 한다고 주장…민주당이 이 주장 받아들일 리 만무”
“우리의 특검 제도, 美 독립검사 제도 벤치마킹한 것…모두 국회의 주도권 전제로 한 제도”

한동훈(왼쪽)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인제 전 국회의원. <디지털타임스 DB>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인제 전 국회의원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옳다고 맞장구치는 사람들이 있어 어리둥절하다"면서 "그 주장은 철회하는 것이 빠를수록 좋다"고 직격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반대하고 나선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점에서 민주당의 특검에 대한 찬반을 밝히는 것이 도리다. 중간지대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혁명적 발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그는 특별검사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며 "또 그의 주장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왜냐하면 특별검사 임명은 국회에 주도권이 있기 때문"이라며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으로 법원행정처장, 법무차관, 대한변협회장 등 3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짚었다.

그는 "국회의장이 이 7명의 위원 가운데 한 명을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그 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의 특검 후보를 선정한다"며 "대통령은 그 두 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특검 제도는 미국의 독립검사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모두 국회의 주도권을 전제로 한 제도다. 그런데 이를 대법원장 주도로 바꾼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며 "또 특검이 수사하여 재판에 넘기면 결국 사법부에서 재판해야 한다. 그런데 그 특검을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논리상 합당한 것인가"라고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 주장 목적은 딱 하나다. 바로 탄핵의 실마리를 찾는 일"이라면서 "탄핵을 위해서는 위법행위가 있어야 한다. 미국 공화당이 독립검사 스타의 르원스키 스캔들 수사 결과를 토대로 3개의 위법행위를 내세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고 사례를 언급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이렇게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 주장은 일반적인 특검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한 전 위원장은 머뭇거리거나 우회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 민주당의 탄핵 선동에 맞설 것인가, 아니면 굴복할 것인가"라고 한 전 위원장을 압박했다.

전날 한 전 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뒤,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당 대표가 될 경우 여당 주도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은) 사안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실기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하는 특검으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진실을 규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삼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채 상병 특검법)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소위 말하는 제3자, 즉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방송에서 그는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도 이 논란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다른 당권 주자들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틀째 이어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이상하면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부터 저렇게 하면, '한동훈 특검법'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찬성) 여론이 높으면 특검을 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윤상현 의원도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특검법을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없나.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도 받을 것인가"라고 압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