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새지도부는 ‘채해병특검’ 수용”…‘대여’ 밀어붙이는 민주당

채해병특검 7월초 본회의 처리 전망
박성준 “거부권에도 재표결 통과될 듯”
정성호 “韓 제안 ‘제3자 추천’ 받아야”
김건희여사특검법·입법청문회도 추진
양평 고속도로 등 국정조사 4개 병행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지는 등 원하는 바를 이룬 더불어민주당이 대여 공세를 더 강하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채해병특검(특별검사)법’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고, 이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예고했다.

25일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채해병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했다”며 “7월 첫째 주 정도에는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며 “7월 초 채해병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이 되면 7월 20일 전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8월에 (재표결을 하지 않을까 일정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될 경우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원내수석은 “(재표결에서) 통과될 것”이라며 “민심의 큰 흐름이 이미 ‘채해병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 그 민심을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사람들은 민심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보지 않겠냐”면서 “일반적인 정치적인 DNA를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채해병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고서는 정당의 존립 가치가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 선언을 하며 제안한 ‘채해병특검법 수정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해병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면 여당과 함께 한 전 위원장의 수정안을 좀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 여당이 합의해 준다면 받을 만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니까 여당에서 그걸 수정안으로 제시하면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민주당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부결되고) 다시 발의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게 통신 기록, 통화 기록이 1년 지나면 말소된다”며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면 그 통화 기록이 말소되기 전에 특검이 빨리 증거 확보를 해야 한다. 한 전 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이번 회기 때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채해병특검법과 함께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시킨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해병·양평고속도로·유전 개발·방송장악 등 4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특검을 위한 입법 청문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종결 처분 관련 의혹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대통령 부인의 뇌물 수수를 비롯한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