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지원금' 경제 살리고 '부자감세' 세수 붕괴"

"재난지원금, 코로나 이전 경제 회복"
"감세 효과 없고 법인세 인하로 세수 줄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5.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자당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론'에 대한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 결손을 비판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이나 재정준칙을 입법하자면서 부자 감세론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이나 똑같이 모순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우리나라는 1인당 25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며 "적극적인 재정운용 등을 통해 주요 나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19 이전에 경제 수준을 회복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결과 2021년 국세 수입도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로는 세수의 기반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호언했던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없었고,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 지원금과 부자감세에 대한 기계적 양비론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저출생 대책이나 기후위기 대응처럼 민생 회복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인 재정 소요인 만큼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계류되어 있다"며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특별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에 대해 "참담하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화재 사건으로 22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20명은 멀리 이국땅에서 날아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니 더욱 안타깝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지원 대책 마련은 물론 피해 외국인과 유가족들이 서럽고 원망스럽지 않도록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여주기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