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한미, 방위비분담 4차 협상 돌입…시민단체 "협상 중단하라"

이동원 기자 오대일 기자 2024. 6. 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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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시작됐다.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와 겨레하나 등 시만사회단체는 4차 회의가 진행되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인근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분담이라는 정부 주장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라면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로 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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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만에 회의 재개…본격적 협상 국면 들어간 듯
시민단체 "美 방위비 강요 규탄"
평통사와 겨레하나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앞두고 굴욕 협상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2024.6.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 앞서 우리 측 대표단이 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 앞서 미국 측 대표단이 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 앞서 우리 측 대표단이 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우성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청년활동가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마지막 날인 2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열린 21일 오후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열린 21일 오후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오대일 기자 = 25일 서울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시작됐다.

이번 회의는 27일까지 사흘간 계속된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5월 21∼23일 서울에서 2차 회의, 지난 10∼12일 워싱턴에서 3차 회의를 가졌다.

3차 회의 종료 13일만에 4차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갈수록 회의 주기가 짧아져 본격적 협상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와 겨레하나 등 시만사회단체는 4차 회의가 진행되는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인근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분담이라는 정부 주장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라면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로 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 앞서 우리 측 대표단(사진 위)과 미국 측 대표단이 각각 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이번 회의는 오는 25∼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2024.6.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겨레하나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앞두고 굴욕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겨레하나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앞두고 굴욕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겨레하나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앞두고 굴욕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평통사와 겨레하나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정문 앞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하는 미국 측 대표단이 탑승한 버스를 향해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 앞서 우리 측 대표단이 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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