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케가 정지한 조선학교 보조금, 렌호가 도쿄 도지사 되면 부활할까

렌호 측근들 "조선학교 보조금 부활을 목표로 하는 지사 탄생시키자"
렌호 "경위 신중히 검증해 결단할 것"…보조금 부활 가능성 부정 안 해

14일 일본 도쿄 외신기자클럽에서 렌호 도쿄도지사 후보(무소속)가 언론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6.14/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렌호(56) 전 참의원이 "경위를 신중히 검증해 결단하겠다"며 지난 2022년 이후 동결된 조선학교 보조금 부활을 시사했다.

산케이신문은 렌호 후보자 "주변에서 도의 조선학교 보조금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전날 JR 긴시초 역 앞에서 가두연설을 실시한 렌호 후보자를 응원하러 온 공산당 기라 요시코 참의원은 "조선학교 보조금 부활을 목표로 하는 지사를 탄생시키자"라고 외쳤다.

후보 공표 전에는 마에카와 기헤이 문부과학성 전 사무차관이 지지자 집회에 등장해, 렌호 후보자가 도지사로 취임한다면 "조선학교를 무상화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렌호 후보자 본인도 지난 18일 공약 발표 회견에서 "찬반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경위를 신중히 검증해 결단하고자 한다"고 말해 보조금 부활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은 일본에서 2010년, 고교무상화 제도가 도입된 후 민주당 정권에서는 적용이 보류되고 아베 정권에서는 2013년, 아예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어 2016년 9월, 고이케 유리코 현 도쿄도지사는 취임하자마자 보조금 정지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도 누리집(HP)에는 조선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다는 도의 조사 보고서를 다시 게재하기도 했는데, 이는 기존에 삭제됐던 자료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2021년 도가 지정한 '어린이 기본조례'와 모순된다. 조례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조약에 따르면 도는 피부 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한편 조선학교 관계자들과 일본 내 지원 단체들은 시민 서명 등을 모아 도쿄도 의회 및 문부과학성, 아동가정청 등에 제출하는 등 보조금 부활을 촉구해 왔다.

일본에서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수는 2022년 기준 총 93개로 집계돼 처음으로 두 자릿수 수준으로 줄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