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부터 법사·과방·국토 상임위 정상화

교육·법사 10시 전체회의, 국토위 11시 개최
과방위 오후 2시… 여 상임위원회 전체 참석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나와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25일부터 정상 가동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면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고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남겨 놓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데 반발해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했다. 하지만, 남은 7개 상임위원장마저 받지 않으면 야당이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결국 현실론을 택했다.

집권 여당이 민생 입법 과제를 챙겨야 하는 상황에서 마냥 국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법사위·국토위·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법사위에서는 지난 1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방송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또 국토위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과방위는 과기부 등을 상대로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관련 질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특검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은 이미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1법’ 등 주력 법안들을 각각 본회의와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의 경우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국정조사까지 병행해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과방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방송 3+1법’ 개정안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직을 활용해 속도감 있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25만∼3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담은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내달 2일 행정안전위에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을 재추진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25일 국토교통위(전세사기특별법), 26일 보건복지위(의료계 현안), 27일 환경노동위(노란봉투법) 청문회 등이다. 또 과방위(방송통신심의위 관련)와 기획재정위(세수 결손)도 청문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당 원내사령탑이 공백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이 당분간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의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