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4차 협상 돌입…오늘부터 사흘간 진행

13일 만에 회의 재개…본격적 협상 국면 들어간 듯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25일 서울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시작됐다.

이번 회의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됐으며,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한미는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5월 21∼23일 서울, 이달 10~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각각 1~3차 회의를 열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관심사항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차 회의 종료 13일만에 4차 회의가 열린 것으로, 회의 개최 간격이 짧아져 그간 확인한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관리·수송 지원·물자 구매 등이 있다.

한미는 지난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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