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업상 비밀 해당"…방통위, YTN 지분매각 자료제출 거부

노종면 의원 "유진그룹 보호 의도 명백…위증 책임져야 할 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국회에서 요구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기업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에 요구한 자료 9건 중 중요 자료 5건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앞서 진행된 방통위 설치법 입법 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YTN 지분 매각 결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김홍일 위원장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유진그룹의 YTN 인수 신청서류와 심사 관련 자료들이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제출한 자료 4건 또한 "속기록과 공문 붙임자료 등은 모두 빼고 표지만 제출했다"고 의원실은 덧붙였다.

노 의원은 "방통위의 이러한 태도는 명백한 국회와 국회의원 기망행위"라며 "방통위원장은 위증 고발 대상이고 국회증감법 제 4 조의 2 에 따른 관계자 징계 요구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진그룹을 보호하려는 방통위의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방통위는 위증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