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 고충 외면한 기관장, 과태료 낸다

국무회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
14일 내 조사 완료해야…위반시 최대 500만원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7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제69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기요양요원이 근무 중 고충 발생으로 인해 소속 기관장에게 고충해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고충 미처리 시정을 요청하는 등의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시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장은 사실확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를 즉시 지정해 14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관할 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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